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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가압류결정성공│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 성공 가져온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6-30 04:44
Views
93


해당 사건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채무자는 정기적인 급여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자산 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신속한 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 급여에 대한 채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 가압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급여는 생활비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는 압류가 제한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 채무자는 급여 외에 뚜렷한 재산이 없어, 유일하게 실익 있는 채권 대상이 급여였음
  • 제3채무자(채무자의 소속 회사)를 통해 정확한 급여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압류 범위를 설정함
  • 가압류 대상 급여금액이 법정 압류가능 범위를 초과하도록 입증자료와 수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함
  • 향후 채무자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 시까지 가압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법리 구조를 설계함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실효성 있는 급여가압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리적 검토와 실무적 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급여가압류 관련 법령상 예외조항까지 고려해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급여의 실수령액, 보호금액, 가압류 가능한 범위 등을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호
  • 월급여가 15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압류 가능
  • 월급여가 3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인 경우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
  • 월급여가 600만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 + 초과분의 절반까지 압류 가능
또한,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 및 공제를 제외한 잔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고, 압류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본안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급여라는 반복적 수입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채권보전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실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가압류 결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집행 전략 수립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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