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기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인 틈을 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 행위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 – 사회적 비난 높고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음

의뢰인이 피해자가 수면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고의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성관계 시도 직전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법원은 ‘추행행위’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

피해자와의 항소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

초범임을 활용한 양형감경 및 신상처분 면제 전략 설계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후 재범 위험성도 현저히 낮은 점,
성 인격 왜곡이 없다는 심리치료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부수처분 전면 면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정황 및 결과,
사회적 해악에 비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향후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 유지,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향후 사회복귀 및 직업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