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고등학생으로, 타 학교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몇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뒤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이별 후 아파트 단지 공용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으나, 고소인은 이를 강간으로 주장하며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용화장실로, CCTV 영상 등의 추가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간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용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 증거나 증인이 없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점을 '강제로 성관계한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고, 이를 고소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단순히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와 다른 정황들을 증거로 확보하여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톡 내역, 계좌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일시 이후의 데이트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피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면서 큰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