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 여성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그날 늦은 밤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쉬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여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덮쳐왔다”며 강간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본 법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성과 미수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

•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절 및 외침,
• 사건 직후 병원 진료 기록 등 불리한 자료가 다수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실질적 강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 초범임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 초기대응 매우 중요

• 1심 시작 당시 이미 구속 상태였고,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처벌불원 의사 없음.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위로금 조율로 형량 방어 기반 마련

•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위로에 집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건 종결 전 처벌불원 의사서 확보,
• 피해자와 1,500만 원 상당의 위로금 합의를 성사시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