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주 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며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일부를 확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합의 하에 있었던 성관계였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심리적 충격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도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구체적이었고,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친근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음
- 고소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고,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법률조언을 받은 뒤 고소한 점
- 피해자 진술 간에 시점, 위치, 언행 묘사에 불일치가 드러났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

☑ 특히 피고인의 대화 내용 전체와 당시 주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자의로 행동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구체적이더라도 전반적으로 모순과 비합리적 흐름이 존재하며,

고소 이후의 대응이나 태도 또한 강제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이나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