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하 ‘성본’)을 정하던 중,

자녀가 이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성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모계성본'을 따르기로 체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출생하자 실제로는 민법상 부모 협의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불가능하며,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본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들은, 자녀의 백일잔치 이전까지 성본을 변경하여 모든 가족행사 및 출생기록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례였습니다.

① 행정절차의 착오로 발생한 법률상 오류
의뢰인들은 공무원의 설명을 근거로 자녀의 성본 선택을 임의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모계성본을 선택하였으나, 실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모계성본을 선택한 경우 자녀 출생 이후에는 다시 부계성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이후 장기간 성본이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 전체의 정체성과 정서가 걸린 민감한 문제
의뢰인 부부는 자녀의 태명을 부계성(아버지 성)을 기준으로 지었고, 양가 부모 역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씨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대가 결부된 중요한 요소로, 자녀 백일잔치 및 출생 축하 절차 이전에 성본을 정리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③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필요
법원의 성본변경 사건은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인용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백일잔치 일정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 법률상 정리를 요하였기에, 청구서의 구성과 증거의 제출에서 절대적인 신속성과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및 가족관계 상황, 성명 사용 실태, 착오 경위 등을 정리한 청구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사건 접수부터 3주 이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은 사건 접수 후 약 20일 이내에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의 백일잔치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한 모든 공적기록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치 덕분에 자녀의 이름을 원하던 대로 부계성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및 친지들과의 행사에서도 불편 없이 자녀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정상의 착오나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가족법 문제에 대해,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절차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 절차가 늦어졌을 경우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단절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저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빠른 인용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가족법 영역에서도 실질적 삶의 질을 고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