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신 어느 날,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해당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당황함과 불안 속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고,

향후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①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특히 대화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초기 대응 실패 시 유죄 입증이 용이한 사건이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음주 상태 및 일시적 판단착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실제 당시의 기억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부인보다는 빠른 인정과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형사적 선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조기 인정 및 사과 전략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③ 형사조정 통한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성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된 후 정식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합의서 형태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지위, 재범 가능성 부재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④ 수사기관과의 신뢰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일반 음란물 배포와 달리 성범죄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판례와 실무상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구조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생활환경, 초범성, 사건의 경미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적으로는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실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와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음란 채팅과 같은 사소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시대,

저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회복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