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주 중이던 원룸에서 룸메이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밀리는 등의 물리적 접촉을 당해 머리와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폭행으로 보이던 이 사건은 이후 룸메이트가 의뢰인을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초기 대응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폭행 공방이 아닌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1. 죄명 수정과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께서 초기에는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나, 진단서 확인 결과 머리와 팔 부위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법리적으로 더 무게가 있는 ‘상해죄’로 죄명을 수정하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고소장의 내용, 병원 진단서, 피해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2. 대응 과정 중 ‘강제추행’ 역고소 발생

상대방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하였고, 성범죄라는 성격상 의뢰인에게는 신상공개, 구속 가능성, 수사심리적 부담 등 실질적 위협이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정황, 진술의 일관성 결여, CCTV 부재 및 상대방의 고의적 왜곡 진술 가능성을 모두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도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진술 내용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3. 형사조정 이후 의견서 전략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후,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조정에 만족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소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성범죄 혐의의 불명예에서 의뢰인을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강제추행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폭행’ 혐의로 사건을 의율하였고, 처벌불원의사 및 형사조정 내용 등을 종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유죄 선고는 물론, 기소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은 결정적 성과이며,

의뢰인은 형사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사회적 신뢰와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 명확한 법리 적용, 전략적 대응서 제출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 설득력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오현의 철학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