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부모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후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자녀 역시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예고 없이 자녀를 데려가 자신의 거주지로 옮긴 뒤, 돌연 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배우자는 양육권 변경 청구 외에도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요구하며, 면접교섭권은 연 2회로 제한하는 등, 의뢰인에게 사실상 자녀에 대한 법적·경제적 권리 모두를 박탈하려는 청구를 병합 제기하였습니다.

전 배우자 측은 특히 의뢰인이 재혼한 점을 문제 삼아 ‘자녀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경제적 책임까지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한 주장을 바로잡고, 실질적 양육자인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재혼 사유를 통한 양육권 박탈 시도 반박 성공
본 사건은 ‘재혼’이라는 개인적 선택을 두고 자녀에게 부정적 환경이라 주장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와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자녀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으로서 함께한 일상 사진, 생활 환경,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재혼이 자녀에게 해가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후견적 가족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양육권 변경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대 중심 전략 전개
전 배우자는 양육권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월 80만 원 상당의 고정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면접교섭은 연 2회로 제한하는 등 경제적 부담과 부모로서의 권리 모두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자녀의 실질적 양육비를 전담해왔고, 재혼 이후에도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전면적으로 방어하고, 면접교섭은 ‘연 2회’에서 ‘월 2회 및 방학 및 명절 포함’으로 대폭 확대하는 전략적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자녀와의 지속적인 유대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본 법인의 전략은 명확한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하되,
양육은 전 배우자가 담당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를 면제받고,
면접교섭권은 매월 2회로 확대되었으며,
방학·명절 기간 등 특별한 일정에도 면접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부당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경제적 실익과 정서적 권리를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결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