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자율은 월 1.5%로 명확히 약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환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전액 변제를 미루는 등 채무이행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형사고소를 고려했으나, 사건 중간 일부 이자금이 입금된 점을 감안하여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로 전환하였습니다.

 



☑ 형사고소 가능성 있었으나 민사 소송으로 전략 전환
– 의뢰인은 당초 피고의 고의적 채무불이행에 대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고려하였으나,
– 피고가 일부 이자를 입금한 정황, 채권회수 목적을 우선시한 점 등을 고려해 민사 소송으로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소모적 분쟁을 피하고 실질 회복에 집중한 전략이었습니다.

☑ 일부 채무만 입증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구취지 조정
– 전체 대여금 중 일부는 현금 지급이거나 간접 정황뿐이어서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었으나,
– 입금 내역 및 메신저 대화 등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금액을 청구하여 실익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소액 청구를 통해 증거공방을 피하고 빠른 판결을 유도한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자 약정 존재, 지연손해금 기준 명확
– 통상 민사 대여금의 경우 법정이율(연 5%)만 적용되지만, 본 건은 월 1.5%(연 18%)의 이자 약정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 소송 이후 지연손해금 역시 약정 이율에 근거하여 채권 회수 효과 극대화가 가능했습니다.

☑ 무변론 전략으로 조속한 판결 확보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등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전부승소를 신속히 선고하였습니다.
–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 추후 추가 청구 여지 확보
– 본 건은 전체 채무 중 입증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것이므로,
– 의뢰인은 추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병행추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전략적 소제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무 전액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인하지 않았고, 이자율 약정 역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원금 전액 및 이자 연 18%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는 전부 인용 판결(무변론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따른 부담 없이 판결문만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추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별도 대응이 용이해졌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