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자녀 양육을 혼자 도맡아 왔으며,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을 놓고 강하게 다투었고, 

친권은 공동지정하되 양육비는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친권·면접교섭권 주장에 대한 방어 집중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친권 유지 및 면접교섭을 폭넓게 요구한 이례적 사례로, 본 법무법인은 자녀 복리 우선 원칙에 따라 단독친권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진술서, 상담일지, 교사 소견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단독 양육 실태에 대한 체계적 입증 자료 확보
의뢰인이 자녀를 1년 이상 실질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 기록 병원 및 심리상담 동행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 정리하였고, 상대방은 교류 시도조차 없었으며 법정 대응 외 실질 양육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 단계별 양육비 구조 설계 및 정기 증액 구조 포함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교육비 및 정기 지출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한 양육비 제안서를 구성하였고, 피고의 소득자료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연령별로 일정 주기마다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구조화하여 장기적 실익도 확보하였습니다.

☑ 면접교섭의 시기·방식 제한 주장 설득력 있게 정리
자녀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소견과 상담결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로 단계적·조건부 면접교섭 구조를 제안하고 수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점진적 회복을 고려한 면접교섭 제한적 운영 모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탕으로 조정안 전부를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방학과 명절 연휴에 한정하고, 자녀가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교섭 강제를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의뢰인과 자녀의 실질적인 일상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사례로,

조기에 협의와 절차를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소모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