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 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 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 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세에 불과한 자로 아직 사회에 첫발조차 딛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된 다면, 앞으로 구직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사실상 앞으로 20년 동안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두 개의 혐의와 연관되어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