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약정금을 청구한 항소를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약정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대여금 계약의 성립과 이행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대여금 계약에 따라 약정 금액을 대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대여 사실과 대여 조건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피고의 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산정 논리

• 원고는 피고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제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 채무 불이행의 고의성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가 반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경제적 손해와 채무 불이행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