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본에서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1. 외국 통화 채권의 환산 문제

• 본 사건은 원고들이 일본 통화(엔화)로 대여한 금전 채권을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해야 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 피고의 채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채무 변제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이 환산되었습니다.

2. 피고의 채무 회피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돌연 귀국하며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의무 이행을 소송을 통해 강제하고자 하였습니다.

3. 소송 전략

•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의 귀국 및 변제 거부가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약 1천 7백만 원, 원고 B에게 약 4백만 원의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 채권의 변제 시점 환율 적용

• 법원은 외화채권 변제 시 환율이 이행기 시점이 아닌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2. 피고의 변제 책임 인정

• 피고의 귀국 및 채무 변제 거부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청구 인용

•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용하며, 피고에게 관련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 민법 제742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