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A 및 B가 피고 C를 포함한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하고, 공탁된 금액 중 각자의 채권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탁된 금액은

피고Z가 C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중 일부 기업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공탁금 분쟁

• 피고 C의피고Z에 대한 채권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된 상태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공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양도 통지, 가압류 명령,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2. 채권양도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간의 법적 우열 판단

• 법원은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하였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의 적법성도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공탁금의 귀속 확인

• 피고Z가 공탁한 금액 중 일부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경합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우선권과 배타적 귀속 여부를 법원이 판결로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소 중 일부 각하

•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소송은 피고가 공탁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인정

• 공탁금 중 1억 4천만원은 원고 A에게, 1억 1천 6백만원은 원고 B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피고들의 가압류, 채권양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등은 이 금액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 피고 주식회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 간 소송비용은 각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449조 (채권양도)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의 내용과 절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