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동급생인 가해 학생에게 옷 위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모멸감을 주는 추행을 당하여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부터 현장체험학습장에서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만 이루어진다면 장래를 생각하여 선처해주려고 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 사과도 없었습니다.

 

소년법 제7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므로 소년법과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학폭 사안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오현의 학교폭력TF팀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유리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진술서 작성을 조력해드리는 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위원 질문을 육하원칙 형식을 갖추어 대답하실 수 있도록 진술 코칭해드렸으며 변호사가 직접 학폭위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보호해드렸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함께 전학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하여 가해학생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의 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