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데, 피의자가 사귀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등촬영이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조건 조율되지 않았으나,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에 각서와 사과 편지 등 전달하고 피의자 측 입장(경제적 형편 등) 읍소하여 합의금 상당 액수 감액 조정 성립, 피의자가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교육 받는 등 양형자료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