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으로 본 법인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유죄 입증에 충분하니 자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여 양형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이 수수 및 투약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