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OO샵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자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대마를 수수한 뒤 수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변호를 의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마약TF팀을 보유하였기에, 이 사건 의뢰인을 위하여 마약TF팀 변호인단을 담당변호사로 배당하고 밀착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약TF팀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많은 매매, 수수, 흡연 횟수라는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유리한 양형사유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징역1년 집행유예2년)를 선고해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