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회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의 남성 보험설계사가 회식 모임에서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몇 시간 동안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저희 법인에 고소대리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하여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구공판 기소처분 등 엄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조속하게 구공판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실형 선고를 촉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