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구 모대학에 재학 중인 분으로 아는 오빠의 유혹에 호기심이 생겨 MDMA 투약, 구매, MET 투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에게 권유한 자가 체포되고 의뢰인을 진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의료계열에서 근무해야하므로 관련 전과가 남으면 자격증 취득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하되, 필로폰 투약 및 별도의 MDMA 구매사실은 최대한 축소하고 1회 투약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노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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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무리하고 양형자료 코칭 등을 통해서 본 법인의 노하우와 매뉴얼로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시켰고, 의뢰인도 이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최근 마약류사범에 대한 엄벌기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