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에서 3:3 즉석만남으로 술을 마시던 중, 남성 A가 의뢰인의 옆 자리에 앉아서 의뢰인의 가슴부위와 다리 등 신체를 만지고, 다수의 욕설을 하였으며,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의뢰인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는 행동을 하여서,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성 A가 의뢰인에게 했던 다수 범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남성 A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동석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경찰단계에서 참고인진술조사를 진행하여 남성 A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처분되었습니다.

 



남성 A는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 및 이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