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교제를 하였는데 교제를 하던 중 나이 차이에 부담을 느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는 했어도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교제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고3이 된 피해자는 고민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성인이 되면 다시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난 날 저녁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및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갖고 낙태까지 한 사정도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해 큰 부담과 관심을 갖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나는 게 너무 슬퍼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선물을 모두 버리고 메시지 내역 역시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줄 증거는 연인 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 또는 선물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함께 이러한 내역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메시지 내역,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 받았던 선물, 연애편지, 사진 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