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하여 대마 매수 및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서울경찰청 마수대 수사에 적발하였습니다.

 



서울청에서 인지한 양은 초반 두어달 정도였으나 수사에 따라서 전부 적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과 먼저 소통하여 총 구매기간 내의 모든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이번 수사로 모든 혐의를 끝내는 방향으로 조사 방향을 설정한 뒤 수사협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미수 및 흡연 횟수 조율을 진행하였고 총 1,020만원 어치의 대마 구매 및 흡연을 20회 가량까지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