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하고 타 법인 선임하였으나 합의 진척 등에 있어서 신뢰도가 하락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인과의 신뢰상실로 인해 본 법인을 찾아온 만큼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 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매일 같은 문자와 통화를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고, 검사실과도 기소유예 여부로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한 기소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합의 사실과 증거부족 등을 언급하며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실은 기소유예를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재판을 갈 경우와 기소유예로 종결할 경우를 모두 설명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검사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