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한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따라갔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입건이 될 때의 죄 명은 강제추행치상이였습니다.

현행법 상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성범죄자로써 성범죄자 신상 등록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이러한 사건의 처리는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증거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의 죄 명으로 기소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부분을 집요하게 다투어 의뢰인이 일부 무죄를 선고 받고 성범죄자 등록 기각 결정을 받아, 성범죄로 처벌 이력을 남기지 않게끔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법무법인은 공판 과정에서 CCTV상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접촉 과정의 해명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보강, 증인 신문을 통한 당시 상황 확정 등의 변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부분의 무죄를 선고 받고, 단순 폭행치상으로 처벌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래 들어 미투운동 추세로, 100대 기업 대부분은 성범죄 무관용 정책을 피고 있어서, 성범죄로 단순 벌금형을 받아도, 그러한 자에 대한 채용을 원천적으로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이며, 국내 유수의 대학을 재학 중인자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앞으로 사회에 큰 장애물 없이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