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 대마를 매수한 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20. 10.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대마 매수의 경우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전 자수할 것을 권유한 뒤 법원에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으며 특히,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의 범행이므로 재차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