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는 유학 중인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귀국 이후 별거를 하는 도중, 남편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남편의 유학을 함께 따라갔던 의뢰인은 남편의 강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였고, 이혼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소송 도중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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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어머니가 납부하였던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6년이고, 유학 생활 도중에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한 돈이 5,000만 원 상당이며, 의뢰인이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3,800만 원(기여도 50%),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