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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의 외도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7-21 14:02
조회
341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외도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금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교제기간이 짧았다는 점 및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진술까지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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