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피고변호│사이버 렉카로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과장된 내용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 것을 알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7-18 14:02
Views
625
 



의뢰인은 모 방송에 출연하였다가 관련 영상이 5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특정 유튜버(소위 ‘사이버렉카’ 중 가장 악질이었던 ***)로부터 자극적인 표현, 매우 과장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의뢰인 및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유튜브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모욕적인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 재생산 되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사이버렉카 및 유명 유튜버들이 게재하는 영상에 대하여도 언론과 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영상 게재를 중단하지 못하여 입는 피해가 큰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고, 의뢰인도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영상이 게재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영상에 대한 신속한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영상을 제작하는데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위 게재금지가처분 진행에 보다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위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시 실제 영상의 게재가 담보될 수 있는 강력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인용되고, 유사한 내용의 영상이 추후 다시 제작, 게시 되지 않도록 유사한 영상에 대한 게재 금지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이 대한 모든 영상이 일시에 삭제되면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버렉카로 알려진 유튜버 ***을 대상으로 한 첫 게재금지가처분 인용이라는 전무후무했던 결과를 얻어냈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이버렉카 피해자분들께서 법무법인 오현의 명예회복센터를 찾아주시고 계시기에 한가지 조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렉카는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지만 모금행위를 통한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한편, 관련 영상 조회수로 인한 광고 수익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실무근의 루머를 퍼뜨리거나 재생산을 하는 악성 진원지로써 사회의 병폐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과대 혹은 왜곡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나들며 확대 재생산 되어 그 루머의 피해자는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단 하나의 영상만으로도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영상을 내려줄 것처럼 하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이버렉카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형사처벌의 소송기간은 최소 반년에서 최장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사이버렉카의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확대 및 재생산된 루머와 모욕에 대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법인을 찾아오시는 다수의 유명인, 인플루언서분들께 형사처벌에 앞서, 선제적인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게재금지가처분은 통상 4개월 정도면 결정이 신속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게재금지가처분은, 과거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결정문 이후 앞으로도 관련 영상을 게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취지의 영상 내용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게재할 경우에는 게재한 1일마다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저희 법인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학 박사 출신 변호사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없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니, 증거 수집부터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게재금지가처분 #명예훼손 #사이버렉카 #허위사실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