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 동료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둘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과 위 여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위 여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 블랙박스도 없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법인은 의뢰인과 위 여인이 나눠온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술을 마신 구체적 정황, 위 여인이 의뢰인에게 보내왔던 선물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수사의 흐름을 읽었고 필요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궁금증을 대신 해소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사회로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및 제298조 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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