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4. 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4. 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본 법인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운전거리 8km로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경찰 수사 직후 곧바로 차량 판매하게 하였고, 정신과 진료, 인터넷 수강 등을 통해 재범방지 위한 노력 부각시켰습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는 점 강조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은 미혼인 상태이고 당뇨합병증, 신장투석 중인 고령의 형을 돌봐야 하는 경제적 가장인 점, 박봉에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부각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