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시행되는 보호관찰은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빼달라고 요청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투약경위가 남자친구의 강권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단약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자료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만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요청대로 보호관찰은 면제받았습니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