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이 만든 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여 트위터 계정에 위 사실 게시하도록 종용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등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 적시를 위하여 공모한 사실 자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혐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다는 취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무혐의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