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가해자들은 1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 모욕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디스코드 채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대화에 참여하던 일부 학생을 통해 해당 디스코드 채널의 존재에 관해 알게 되었고,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들이 작성된 것을 보고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 디스코드 채널에서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들을 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학폭위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고등학생의 신분이었기에 가해 학생 4명은 전원 학폭 처분을 받게 되었고, 모욕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중 1인과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사죄와 합의금을 받고 형사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