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였으나, 본안 전 항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이혼을 소취하 하고 현재 재결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이미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원고의 아내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온 점, 원고의 아내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다시 접근해온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 금액 18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