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후방에서 오던 굴착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동종유사사건발생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호텔에서 불상량 투약하여 기소된 사건

민사│전부승소│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피고변호│피고가 원고에게 2억 5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할 것을 약정서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 당하신 사안

소년범죄│보호처분1호│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모욕 및 폭행한 혐의로 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벌금형·검사항소기각,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 친족강제추행│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천 5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방어│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을 방어하신 사안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한 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피고변호│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교통│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

소년범죄│보호자 감호위탁│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불처분결정│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소년처분 전과 2회

형사│집행유예│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마약, 형사│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 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된 사안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해오던 회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에 억울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민사│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 부당이득금반환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신 사안

경제범죄│기소유예│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차례 성매매 제안을 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선임하여 2심에 대응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어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

이혼│일부승소│양육비이행명령│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법인을 선임하여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았으나 본 법인을 선임하여 과다한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

경제범죄│벌금형│뇌물공여│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

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