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형사│검사항소기각│폭행│폭행 초범 항소심, 실형 위기에 처해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상해·협박·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 병합된 사건,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이혼│조정성립│이혼등│이혼 조정 조기 성립, 친권·양육권 확보와 장기 양육비 수령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등│1억원 상당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이혼│조정성립│양육비청구│체불 양육비 확보 및 단독 양육권 확정, 조정 절차로 신속히 해결한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확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1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기소 사건, 전면 무죄 판결

성범죄│집행유예│강간│초기에 혐의를 부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건, 합의 및 반성으로 집행유예 선처

경제범죄│집행유예│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연대보증 사문서 위조 사건, 자백 및 불이익 고려로 집행유예 선처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직장 내 성추행 사건,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고지 면제

마약│혐의없음│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일부 면제 성공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209% 음주운전 사고,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형사│무죄│폭행│교사의 체벌 혐의, 정당한 교육 목적 인정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집행유예 중 재범한 4천만원 이상 편취한 사기 사건, 피해회복 노력으로 실형 피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몰카 촬영사건,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소년범죄│조치결정없음│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원 내 언어폭력 의혹, 학폭아님인정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4,400만원대 보험사기, 장기범행에도 실형 방어, 집행유예 확정

교통│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 중상,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소년기 범죄단체 가입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민사│소취하│손해배상청구│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7백만 원 이상 방어 성공

성범죄│각하(불송치)│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형사,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약취등│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경제범죄│구공판 기소처분│사기│사기 고소 불송치 후 이의신청 성공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1심 실형 위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확보

형사, 경제범죄│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 처벌 위기, 방어 성공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니코틴 과다 함유 ‘건강기능식품’ 매매계약, 전액 환불결정

민사│전부승소│전부금청구│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6천 4백만원 청구 당한 사안, 승소

민사, 부동산│일부승소│건물인도 등│건물 차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으나 감형성공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준강제추행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열차 내 준강제추행미수 및 불법촬영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마사지 업소 내 강간미수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이혼│전부승소│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확보

이혼│강제조정│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급 및 추가 분쟁 없이 사건 종결

이혼│일부승소│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 정리 및 법적 부담 해소 성공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확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장애인준강간│국민참여재판·법리 다툼 통해 무죄 유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애니메이션 음란물 사건, 방조 혐의 무죄 유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혼관계 중 촬영된 신체 사진,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간치상│강간치상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