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장애인준강간│국민참여재판·법리 다툼 통해 무죄 유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애니메이션 음란물 사건, 방조 혐의 무죄 유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혼관계 중 촬영된 신체 사진,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간치상│강간치상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함을 입증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 남편과의 이혼, 최단기간 내 이혼성립·양육권 확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책임 부담 없이 조정성립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30년 이상 혼인생활 도중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방어성공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 손해배상│3천만 원 청구, 소 취하로 금전 부담 없이 종결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및 양육자 지정│국외 장기별거 이혼 대응, 금전 손실 없이 이혼성립

이혼│화해권고결정│친권 및 양육권변경│과도한 양육비 요구 방어 및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대응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대보증금 8,800만원 반환청구 전액기각, 방어성공

민사│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카카오톡 프로필상 명예훼손 글 및 초상권 침해당한 사건, 게재금지가처분 인용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 대마 밀수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여자화장실 내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혐의없음│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 공무원 신분 보호하며 혐의없음 처분

형사,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 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간│과거 연인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로 사건종결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에 가입, 성착취물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실형 위기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전 연인 대상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전면 불기소 처분

민사, 부동산│조정성립│건물명도│점유 건물 명도 및 금전 일부 수령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결정│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소년부송치결정

형사, 성범죄│가정법원 송치결정, 6개월 보호관찰·가정상담위탁│강간,상해(2회),특수협박, 정통망법(명예훼손),폭행,재물손괴(2회)│부부 사이 중대한 형사공소, 가정보호사건 전환 및 보호처분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카카오톡·문자·CCTV 및 숙박 내역 등의 증거 입증, 2천만원 위자료 지급

성범죄│기소유예, 공소권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모욕│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 형사처벌 위기에서의 법적 대응

성범죄│취업제한명령 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 미성년자 촬영혐의로 취업제한 위기, 법적대응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법죄단체가입·활동·사기│캄보디아 콜센터 기반 몸캠피싱·투자사기 조직 가담 사건, 구속영장기각

형사, 성범죄│선고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보복성 음란물 게시 혐의, 선고유예 처분 확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자리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무혐의

형사,교통│무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확정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 절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외도 갈등 속 재산분할 없이 혼인회복 성공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원 수령으로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재산분할 3억원 확보한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전철 내 억울한 접촉, 무혐의 처분

이혼등│화해권고결정│친권,양육권 등│임대차보증금과 자녀 친권 갈등, 화해권고결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전부승소│자녀의 상속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불이익 해결

이혼등│조정성립│위자료,양육비 등│재산분할·위자료 분쟁 없이 깔끔한 합의 이혼, 조정성립

이혼등│조정성립│양육비, 재산분할 등│법률혼 유지 전제 별거 합의, 고액 생활비 확보 등 조정성립

이혼등│조정성립│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가정폭력 등의 갈등으로 국제커플 이혼, 5천만원 재산분할 확보

민사│일부승소│중개수수료│4,770만원 중개수수료 전액 승소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위조 주장 방어, 5억 대여금 전액 승소

민사│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허위 증여 주장에 대한 방어, 부동산 소유권 방어 성공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원 전액 회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