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납입금반환 청구│안심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환불 거절? 조합 기망행위로 전액 반환 승소

민사│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에게 이미 반환한 보증금, 양수인 청구 모두 기각, 예비적 공동소송 방어 전부 승소”

민사│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국가 상대 간접공사비 청구, 총괄계약 주장 기각, 항소까지 모두 패소

민사│전부승소│건물인도│상가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한 임차인, 허위 보증금 주장 반박으로 건물 인도 판결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유책배우자와의 친권 주장 방어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단독양육 및 자녀 분리 방지 성공한 사안

이혼│조정성립│면접교섭변경│면접교섭 불응에 따른 조정 청구, 조정성립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위자료 일부지급 명령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동거 5년 후 사실혼 해소, 조정성립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타액 분사행위 강제추행 혐의, 일부무죄 판결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고등학생 연인 사망 후 강간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혐의,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로 종결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보증금 등│판매점 계약 해지 후 금전 청구 소송, 강제조정으로 분쟁 종결 및 청구액 대폭 감액성공

민사│조정성립│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무단점유 건물 분쟁, 조정으로 금전 부담 분할 및 일부 철거·인도 면책 성립

민사│화해권고결정│약정금청구│약정금 3,800만 원 청구소송, 분할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하자 주장 및 위약금 3.4억 원 전면 방어 성공

증거보전신청│상간손해배상│인용│모텔 CCTV 영상 증거보전 인용,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성공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혼인기간 26년 이상 장기혼 배우자, 원만한 이혼성립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위자료청구│재산분할 및 위자료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 성립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청구│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조율 및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 3,000만 원 및 단계별 양육비 확보 성공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남편 사기 사건 관련 명의 제공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경제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약식처분 성공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네이버톡톡 문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쌍방 부정행위 상황에서 추가 재산분할 확보 및 양육 조정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양육방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인정

이혼│조정성립│양육비증액청구│소득 없음에도 단계별 양육비 조정성공

이혼│조정성립│양육비청구│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 청구,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고액 재산 분쟁에서 위자료·재산분할 감액 조정 성공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엑스터시 다회 투약 사건, 수사협조와 단약 의지로 집행유예 선처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2회 투약 사건, 자백 및 초범 입증으로 집행유예 선고

경제범죄│혐의없음│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골드바 전달 혐의, 반성과 협조를 통한 무혐의 처분결정

소년범죄│불송치(혐의없음)│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으로 피해 회복

소년범죄│조치없음결정│학교폭력예방법위반│무고성 학교폭력 신고, 적극 대응으로 조치없음 결정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술자리 후 강간미수 혐의, 위기 속 피해자와의 합의로 실형 면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사적 공간 내 몰래 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이혼│일부승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혼인신고 전 동거 중 상간남 개입, 1,500만원 일부 승소

성범죄│무죄│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디스코드 음란물 채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법인 명의 계좌 연루 보이스피싱 사건, 불송치 결정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청구│조정 통해 1천 5백만원 분할 지급 합의 이끌어낸 사안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청구│이혼 재산분할 조정, 조기 합의 유도로 실익 확보 및 소송 종결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분쟁, 상호 조정합의로 금전지급 및 위자료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안

이혼│일부승소│손해배상│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1천만원 인용

소년범죄, 성범죄│감호위탁│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보호처분 결정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진술 전략으로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형사│무죄│강간치상│연인 사이에서 제기된 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으로 무죄 확정

이혼│합의성립│상간 등│신속한 손해배상과 접촉 차단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사안

민사│일부승소│물품대금청구│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계약, 청약철회로 계약 무효 및 금전청구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