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직구 적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부동산│전부 승소│공사대금 청구│(대한민국 변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적 독립성 입증으로 수억 원대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전면 방어한 사례

부동산·행정│항소기각│약정금 청구│전 조합장의 138억 보상 약정, 추진위 업무 범위 일탈 입증으로 138억 방어한 사례

이혼│전부 기각│상간자 위자료 청구│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100억 재산분할 성공│이혼 및 재산분할│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자산 추적으로 100억대 재산분할 및 양육비 1,000만 원 확보 사례

경제범죄│전부무죄│사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동창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기소된 공무원, 고의성 부인하여 4개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부수처분면제│주거침입준강간│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 실형 유지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취업제한 대폭 감경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액상대마 공동 흡연 적발, 초범·재범방지 소명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음주교통│가해자처벌│음주교통사고│택시 승차 중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대리해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이혼│증거보전성공│상간소송│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과 불리 요소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버스 내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기 및 벌금형 감형 이끈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한 1,4-BD 적발, 개인 사용 목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행정│출국금지해제│세금체납│고액 세금 분쟁으로 출국금지된 공동대표, 신속 대응으로 출국금지 해제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여행 후 관계 악화로 제기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반입 향정 투약 및 무면허운전, 합리적 방어로 벌금형 일부 병과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말소등기청구등│손익분배·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까지 제기된 동업 분쟁에서 1·2심 모두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형사대응│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고소까지 병행해 유리한 조정 이끈 사건

마약│항소심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초범 사건, 항소심에서 보호관찰 제외 이끌어낸 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까지 중첩된 사건에서 실형 방어한 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위자료│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이혼│일부인용│사실혼해소│협의이혼 후 사실혼 인정돼 위자료·재산분할 1억7천여만 원 인용된 사건

경제범죄│항소심집행유예│보이스피싱│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이끈 사건

형사│불송치│댓글명예훼손│방송 관련 의견 댓글이 표현의 자유로 판단돼 형사절차 종결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상대 배우자의 소극적 태도 속 이혼 인용, 조정 불성립 후 화해권고로 확정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고소, 근무기록과 진술 모순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 벌금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사망한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 후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2,500만 원 조정 성립 이끈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연루│구직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안에서 고의 부인·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건

학교폭력│1호처분│강제추행│초등학생 간 신체접촉 사안에서 조기 인정·양형자료 제출로 최경미 처분 이끈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이혼 조정 과정에서 공유부동산 단독 취득 및 위자료 청구 배제 성공한 사건

성범죄│무죄│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거래 연루 허위 신고, 계좌내역으로 결백 증명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 다퉈 청구액 대폭 감액 이끈 사건

이혼│소취하│혼인유지│이혼을 원하지 않은 피고 대응 끝에 부부상담·직접 설득 통해 소취하로 혼인 유지 이끈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무면허운전│과거 전력 있음에도 양형 주장 받아들여 실형 선고 면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휴대전화 수령·처분 혐의, 증거 재확보 통해 불송치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기소│강제추행│편의점 내 순간적 접촉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

마약│선고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후 운전 혐의, 선고유예 이끈 사건

이혼│전부인용│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개월 내 이혼 성립된 사건

이혼│전부인용│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경제범죄│가해자구공판│사기│사기 가해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뒤집어 사기죄 정식기소 이끈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사건,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이혼│기각│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형사│추가처분없이종결│특수협박방조│보호관찰 중 집단폭력 방조 혐의, 추가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