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상해·협박·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 병합된 사건,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성범죄│집행유예│강간│초기에 혐의를 부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건, 합의 및 반성으로 집행유예 선처

경제범죄│집행유예│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연대보증 사문서 위조 사건, 자백 및 불이익 고려로 집행유예 선처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직장 내 성추행 사건,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고지 면제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209% 음주운전 사고,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집행유예 중 재범한 4천만원 이상 편취한 사기 사건, 피해회복 노력으로 실형 피해

교통│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 중상,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소년기 범죄단체 가입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1심 실형 위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확보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 처벌 위기, 방어 성공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으나 감형성공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마사지 업소 내 강간미수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확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혼관계 중 촬영된 신체 사진,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여자화장실 내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에 가입, 성착취물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실형 위기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 투자금으로 코인 거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건

형사│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수수·흡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 요구,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음란물제작등)│피해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요구, 전송받아 신고당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에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호텔에서 불상량 투약하여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마약, 형사│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 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음주교통│원심파기, 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실형을 판결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경제범죄, 형사│원심파기, 집행유예│배임수증재│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회사에서 내부감사 및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실랑이를 벌여 혐의가 추가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시어 의뢰하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교육환경법위반│항소심 진행 중이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