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무혐의│준사기│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형사│무혐의│절도및사기등│고소 취하 및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건

성범죄│무혐의│강간│증거 부족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형사│불송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송치결정 이끌어낸 개인 의견 표명 사건

형사│무혐의│아동복지법위반│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송치 결정│강제추행│10년 전 졸업생의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송치 및 직위해제 철회 성공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 입국 시 대마 사탕 적발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강간│공범으로 잘못 지목된 성범죄 사건, 10년 후 고소에도 혐의없음 종결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강간│연인 간 이별 이후 강간고소, 무혐의 처분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고등학생 연인 사망 후 강간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혐의,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로 종결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네이버톡톡 문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골드바 전달 혐의, 반성과 협조를 통한 무혐의 처분결정

소년범죄│불송치(혐의없음)│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으로 피해 회복

경제범죄│혐의없음│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법인 명의 계좌 연루 보이스피싱 사건, 불송치 결정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진술 전략으로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형사│혐의없음│공갈미수 등│다수 혐의 고소사건 전부 불기소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추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반입한 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간│10년 전 기억으로 고소 당한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결별 후 과거 음란 메세지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술자리 이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각하(불송치)│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혐의없음│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 공무원 신분 보호하며 혐의없음 처분

형사,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 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간│과거 연인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로 사건종결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전 연인 대상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전면 불기소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자리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무혐의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전철 내 억울한 접촉, 무혐의 처분

형사│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처분│폭행·재물손괴 등│연인 간 갈등으로 인한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간│16년 전 사건으로 신고 당한 특수준강간 혐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인 간 사적 대화 후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성범죄│혐의없음│강간│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아동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군인등강제추행│팀 내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등)│데이팅앱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위반, 성매매알선│유흥주점에서 성매매행위로 신고당해 형사 입건·영업정지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