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사│인용│실종신고│해외 이민 후 실종된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신분관계 정리한 사건

가사│조정성립│면접교섭│의무이행 명확화 및 양측 부담 최소화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남편의 외도, 5,000만 원 위자료 조정 성립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전면 포기 합의로 분쟁 종결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형사│법정형최소화│성폭력,협박,마약│각종 병합 혐의, 법정형 최소화 성공 가져온 사건

가사│인용│성년후견및상속포기│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포기 진행한 사건

민사│기각│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이끈 사건

성범죄│최소형│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최소화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공한 사건

성범죄│실형최소화│준강간치상│최저 실형 및 취업제한 일부 면제 받은 사건

민사│기각│건설폐기물취소 등│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민사│기각│물품대금│물품대금 청구 기각 받은 사건

민사│기각│손해배상│특허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외도 후 이혼 조정, 위자료·양육비 합리화로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협의 불가 상황의 재판상 이혼,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 활용한 사건

경제범죄│기각│사기│반복된 투자사기 혐의, 실형 가중 없이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최소형│불법촬영│유출 위기 불법촬영 혐의, 최소형 받은 사건

민사│인용│손해배상│대여금 반환 소송, 전액 인용 판결로 1천만 원 회수한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조정으로 1,900만 원 지급받고 종결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위자료및재산분할│거주권 보장과 금전지급 동시 확보한 사건

이혼│소취하│위자료소송│SNS 게시물 명예훼손 주장으로 위자료 소송 무효화 성공한 사건

성범죄│최소법정형│성매수 등│성매매알선처벌법 적용 배제 및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혼│인용│재산분할│제3자 명의로의 재산 이전 정황 방어, 차명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건

마약│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에서 대마 밀반입 혐의, 기각 받아낸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조정 성립으로 실익 확보한 사건

상속│조정성립│유류분│배우자 상속분 갈등, 조정으로 유류분 확보한 사건

민사│조정성립│관리비 등│관리비 청구 소송, 조정 성립으로 분쟁 종결한 사건

민사│조정에갈음하는결정│물품대금청구│물품대금 청구 소송, 조정으로 신속 종결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가정폭력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성공 사건

성범죄│보호처분│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 보호소년,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사해행위취소│부동산 증여에도 불구하고, 실익 부재로 화해권고 결정 받은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이혼 인용 및 3억 원대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소년범죄│1호처분│금품갈취│초등학생 학폭위 금품갈취 혐의,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민사│기각│매매대금반환청구│임대수익 보장 주장 기각 가져온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채권집행방해│한정승인 효력에 따라 강제집행 범위 제한한 조정 사건

민사│조정성립│손해배상│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5천만 원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폭력 배우자의 재산분할 주장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자손해배상│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상간자 손해배상, 합의금 확보한 사건

이혼│소취하│상간손해배상│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유도 후 소 취하 종결로 이끈 사건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 구매 후 디에타민 복용·판매, 보호처분 받은 사건

민사│전부기각│공사대금│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전부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사지마비 남편과의 이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조정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지 성공한 사건

소년범죄│기각│스토킹│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각 결정 이끈 사건

소년범죄│보호처분│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민사│인용│양수금│주소불명 채무자 상대 전액 인용 결정 받은 사건

형사│기각│저작권침해방조│실형이나 벌금 상향 없이 1심 형량 유지에 성공한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강제집행 위기 전 조정 성립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