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영장재청구기각│준강간│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성공│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상대방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메신저로 허위사실을 발송하여 처벌 받게 하고자 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처분1호│주거침입, 상해│주인이 없어 빈 방으로 들어갔지만 외출 후 돌아온 주인이 학생들을 깨워 경위를 추궁 당하여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넘어뜨려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간│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피력하여 추행한 혐의를 해결하게 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유사강간│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사업체 운영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주거침입, 상해│타인의 주거에 침입 및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아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사건

마약│불구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에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직속 상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검찰항고기각│유사강간, 상해│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SNS에 강간범으로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유죄판결│강제추행│피해자변호│비공개 ※가해자 실형

경제범죄│불입건│특경법위반(횡령)│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 및 판매, 판매광고, 소지 한 혐의로 긴급 체포 당하여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 | 특경법위반(사기) | 물품대금 14억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성범죄│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환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강간, 준강간│연인관계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유죄판결│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취업제한면제│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건│비공개

마약│보석신청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항소심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항소심 6개월 감형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에 취하면 간음하기로 공모 및 1회 간음한 범행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해진 사건

형사│불기소처분│특수상해│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오토바이

마약│구속피고인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치상│수 차례 말다툼을 한 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건

마약│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알선 및 판매,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될 위기의 사건

형사│유죄판결│특수상해│피해자변호│주차 문제로 20대 초반 남성 3명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

마약│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을 재배하고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간)│가출 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치상│취업준비생이 술에 취해 행인을 어머니로 착각하여 헤드락을 걸어 취업 제한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준강간│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사건 ※다수전과자

성범죄│구속영장기각│업무상위력추행등│강제추행 및 간음 등을 수차례 당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내연 관계였음을 피력하여 해결한 사건

경제범죄│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성범죄│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치상│비공개

소년범죄, 성범죄│1, 2호 처분, 보호소년석방│카메라등이용촬영│재학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

경제범죄│영장청구기각│사기│비공개

경제범죄│영장신청검찰기각│사기│비공개

형사│보호처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세워 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여 의뢰한 사건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 행위를 일삼아 재징계요청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강간등│비공개

형사│적용법조변경│단순상해죄│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신고하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제추행치상, 약취유인│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추행한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성범죄│피고인구속│강간│피해자변호│무속인이 여동생의 지인과 성관계를 해야만 액운이 사라진다고 현혹시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