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축허가 위한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거부, 매매계약 특약·사용대가 협상으로 소송 없이 승낙 확보

10억 원대 전세계약 하자분쟁,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청구 방어해 10억 4,027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

임대인 소재불명 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절차 진행해 1억 4,000만 원 전액 인용·가집행선고

상속개시 26년 전 부동산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방어해 약 5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합의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기존 친밀한 관계·개별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상속재산 특유재산·재감정 위험 다퉈 2,700만 원 지급 없이 조정 성립

이혼 조건 사전 협의 후 조정신청,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

사이버폭력 맞학폭 사건, 선후관계·지속성 구분 소명으로 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로 3호 이하 조치

온라인 신상공개·명예훼손 피해에서 형사처분과 개인정보 유출 합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업무사례

상간소송 제기 전 협상을 통해 부제소 합의로 분쟁을 종결한 업무사례

알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업용 계좌 압류, 추완이의·강제집행정지 대응으로 압류 해제

공사대금·컨테이너 임치료 6,400만 원대 청구, 임치계약 부존재 입증으로 임치료 전액 기각·약 62% 감액

거래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소송, 소장 송달 후 전액 변제받아 소취하

만 2세 자녀 이혼소송, 아버지 친권·양육권 확보 및 상대방 월 30만 원 양육비 지급 조정

사위가 차용 사실 부인한 대여금 반환소송, 계좌이체·대화내역으로 직접 대여관계 입증해 원금·이자 전액 인용

억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증여 가능성·소멸시효 다퉈 청구금액 50%로 조정 성립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 대응, 협상으로 요구액 2/3 수준 감액 및 민·형사상 추가 조치 방지 조건 확보

직장동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형사고소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손해 발생·손해액 입증으로 6,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로 6호·3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생 8호 전학 처분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로 조치없음 결정

혼전 분양 아파트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퉈 위자료 없이 1억 1,500만 원 조정으로 종결한 업무사례

직장동료 간 쌍방폭행 사건, 상호 폭행 소명·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상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공탁·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921만 원 청구를 600만 원으로 감액·분할납부

불법사이트 관리·무단 송출 사건, 범죄수익 귀속·가담 정도 소명으로 징역 1년 선고

상간소송 피고 대응, 기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입증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미성년자 SNS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반성·양육계획 소명으로 1호 보호처분

임플란트 의료과실, 치아 영구 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약 1,300만 원 인정

교회 내 명예훼손 분쟁, 발언 경위·대화 맥락 소명으로 형사 불송치 및 민사 청구기각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입증으로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블랙박스·메시지 증거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실혼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으로 위자료 1,000만 원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전 종결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처분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에서 4억 원 감액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대방 4호 처분

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형 선고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이혼소송에서 일방적 가출 기간 양육비 제외·일부 감액

인터넷 방송 BJ 사기·협박 사건, 변제계획 제출 후 불구속 실형 선고

가정폭력 이혼 조정, 아파트 지분·상가·차량 재산분할 확보

가족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조력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