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구속영장기각│허위영상물반포│미성년자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제작, 배포하여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만 15세 소년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미성년자 신체 사진을 받고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미성년자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의제강간│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처분1호│주거침입, 상해│주인이 없어 빈 방으로 들어갔지만 외출 후 돌아온 주인이 학생들을 깨워 경위를 추궁 당하여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넘어뜨려 고소 당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주거침입, 상해│타인의 주거에 침입 및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아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에 취하면 간음하기로 공모 및 1회 간음한 범행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해진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 2호 처분, 보호소년석방│카메라등이용촬영│재학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보호재판 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 마시기 게임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