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축허가 위한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거부, 매매계약 특약·사용대가 협상으로 소송 없이 승낙 확보

10억 원대 전세계약 하자분쟁,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청구 방어해 10억 4,027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

임대인 소재불명 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절차 진행해 1억 4,000만 원 전액 인용·가집행선고

온라인 강의 수익보장·환불 분쟁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은 업무사례

알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업용 계좌 압류, 추완이의·강제집행정지 대응으로 압류 해제

공사대금·컨테이너 임치료 6,400만 원대 청구, 임치계약 부존재 입증으로 임치료 전액 기각·약 62% 감액

거래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소송, 소장 송달 후 전액 변제받아 소취하

사위가 차용 사실 부인한 대여금 반환소송, 계좌이체·대화내역으로 직접 대여관계 입증해 원금·이자 전액 인용

억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증여 가능성·소멸시효 다퉈 청구금액 50%로 조정 성립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손해 발생·손해액 입증으로 6,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임대차 만료 전 건물을 인도한 뒤 제기된 명도·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업무사례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다툼으로 불송치

임플란트 의료과실, 치아 영구 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약 1,300만 원 인정

교회 내 명예훼손 분쟁, 발언 경위·대화 맥락 소명으로 형사 불송치 및 민사 청구기각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입증으로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차용증 대여금 분쟁, 상속인 조정으로 채권 75% 회수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정 사건

상가 건물인도 청구 방어│재건축 특약의 무효를 입증하여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지켜낸 업무사례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손해배상│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이끈 사건

서초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손해배상│환치기 사기 관련 방조 책임 주장 방어, 전부승소 이끈 사건

서울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로 전액 승소한 사건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지인에게 빌려준 2,900만 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보증금 압류까지 성공한 사건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사망한 모친 상대 공유물분할판결의 무효 인정,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사건

서울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로 가입을 유도한 지주택,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납입금 전액 환불받은 업무사례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인용│임대차보증금반환│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이끈 사건

성남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가족 간 사업 양수를 사해행위라며 제기된 가처분│어머니 빚 때문에 자녀 사업장까지 뺏길 위기, 무리한 가처분 신청을 막아낸 업무사례

노무·노사│전부 승소│부당한 교육비 반환 청구│퇴사하면 교육비를 토해내라는 미용실 원장의 억지 소송, 완벽하게 방어한 업무사례

부동산│전부 기각│매수인이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상황│돈도 안 주면서 소유권을 넘기라는 매수인의 뻔뻔한 소송, 완벽하게 방어

민사│전부승소│약정금청구대응│약정금 청구 항소심 대응, 상대방 불법행위 주장 배척 통해 항소기각 및 약정금 확보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재건축조합장 업무상횡령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전면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항소기각(전부승소)│약정금 반환 청구│치밀한 증거 입증으로 채무자의 뻔뻔한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부동산│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승소│조합 탈퇴 및 반환 거부│꼼수 조항을 무력화하고 기존 하급심 판례를 뒤집어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의료손해배상│청구액 70% 방어 및 소취하│성형수술 부작용 주장│의료 과실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소 취하 및 조기 종결 사례

부동산│합의종결│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 회복 및 소송비용 900만 원 추가 수령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례

민사│감액│권리금손해배상청구│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2억 청구, 4천만 원만 인정, 대폭 감액 방어 성공한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말소등기청구등│손익분배·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까지 제기된 동업 분쟁에서 1·2심 모두 기각 이끈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기망 인정돼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납입금반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인정 및 납입금 2,200만 원 반환 성공 사건

민사│기각│근저당권말소│시효중단 3회 입증으로 원고 청구 기각 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대여금반환│연인 간 금전거래 4억 6천만 원, 불법원인급여 주장 및 감액 조정 성공 사건

민사│전부승소│가처분대응│사업자명의변경금지 가처분, 본안 전 단계에서 ‘기각’ 승소 이끌어낸 사건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사해행위 입증으로 2억 원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기각│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이끈 사건

민사│기각│건설폐기물취소 등│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민사│기각│물품대금│물품대금 청구 기각 받은 사건

민사│기각│손해배상│특허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끈 사건

민사│인용│손해배상│대여금 반환 소송, 전액 인용 판결로 1천만 원 회수한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조정으로 1,900만 원 지급받고 종결 이끈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주유소 공급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감액 인정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직장내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언어적 희롱 피해, 민사 합의금 7백만 원 확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