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로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무실과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과 함께 허벅지·목·볼·가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4차례의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다수의 추행행위, 반복성, 피해자의 용서 없음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4회에 걸친 반복적 강제추행으로 중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사무실·노래방·지하창고 등에서 신체부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한 정황 존재

피해자는 사적인 발언, 성희롱성 언행과 접촉에 대해 강력히 반발

 

● 신체접촉 인정 및 반성

법정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함

반성문 제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적극 소명

 

● 형량 감경 및 사회적 낙인 방지 전략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음을 중점 변론하여 진행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무하며

범행의 경위상 물리적 강제성이 크지 않음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향후 교정 가능성 존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고지 면제라는 최소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된 신체 접촉 및 피해자의 강한 반발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임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향후 재범방지 및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성실히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막아낸 전략적 방어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