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기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인 틈을 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 행위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 사회적 비난 높고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음

의뢰인이 피해자가 수면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고의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성관계 시도 직전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법원은 ‘추행행위’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항소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활용한 양형감경 및 신상처분 면제 전략 설계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후 재범 위험성도 현저히 낮은 점,

성 인격 왜곡이 없다는 심리치료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부수처분 전면 면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정황 및 결과,

사회적 해악에 비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향후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되었을 뿐,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으로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생계 유지가 극도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조력, 증거 자료 정리, 합의 진행, 법정 양형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저조, 사회적 연계 및 책임감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와 직업 유지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